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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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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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장원 2 로고스 1 다래 1 규로 1 강남 1 둔산 1 새천년 1 대전종합 1 더펌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범 1 김정호 1 김태봉 1 박영래 1 박광천 1 김용호 1 강치훈 1 박민재 1 김욱태 1 김형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2, 2016. 11. 24.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노106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12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5상,40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도350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4하,220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7, 2012. 11. 29.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0, 2012. 2. 2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1하,15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6, 2010. 7. 29.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13. 청주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2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0하,160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20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0상,18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헌법

16. 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187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고단370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 12. 30. 선고 2008고단538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147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7.10.15.(284),171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헌법 형법

20.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167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2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191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7.8.15.(280),132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557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7.6.1.(275),82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23. 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73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전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노142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5. 광주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고정129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6. 29. 선고 2006고단51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29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4.9.1.(209),15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28.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4.5.15.(202),8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2003년

2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29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9.1.(185),180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3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집51(1)형,669;공2003.7.15.(182),156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2, 2003. 2. 27.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단서 위헌소원
   수산업협동조합법부칙제11조단서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02년

3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1.1.(169),11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2.8.1.(159),174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1971년

34. 서울고법 1971. 7. 20. 선고 70구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조합해산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85]
   조합해산명령취소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시행세칙 소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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